가상화폐 시장 과열, 투자와 투기, 사행성의 기준은 무엇일까

2018년 1월 6일 오전 11시 30분 기준의 코리아 프리미엄(또는 김치 프리미엄)은 다음과 같다.

위 테이블을 보면 주요 상위권 코인들의 코프가 50%를 넘어섰다. 특히 거래량이 많은 업비트의 경우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국내 거래소 프리미엄은 우습게 쌈싸먹으며 오른 상태다. 지난 가상화폐 (비트코인) 정부 규제, 어떻게 접근 해야할까? 포스트에서만 해도 기업의 투자 활동과 현재 가상화폐 시장 거래를 비교했었는데 금번과 같은 상황이 과연 시장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인가 싶다. 투자와 투기, 그리고 사행성의 구분 기준이 뭘까?

각 단어의 국어사전에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투자
[명사]

1.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2. <경제>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돌리는 일.
3. <경제>기업의 공장 기계, 원료ㆍ제품의 재고 따위의 자본재가 해마다 증가하는 부분.
유의어 : 방자4, 출자, 투하1

 

투기
[명사]

1.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 또는 그 일.
2. <경제>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

 

사행성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을 바라거나 노리는 성질

(우연(偶然)한 이익(利益)을 얻고자) 요행(僥倖)을 바라고 횡재를 하려는 것으로
‘사행성 오락(射倖性 娛樂)’이라고 하면 ‘요행으로 돈을 취득하려는 놀이’ (오픈사전)

 

투자의 영역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바라본다면 해당 코인의 기술적 이익을 산출하고 그것에 대한 가격을 책정해야 할 텐데, 실물이 아닌 가상의 서비스 개념이므로 그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

현재 가상화폐 가격은 기술적 호재에 따른 이익 산출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호재는 차트를 움직이기 위한 재료로 쓰일 뿐 그 가치와 병행해서 가격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비트코인이 300만원이었을 때도 거품 논란이 있었고, 1000만원 2000만원 그리고 곧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를 3000만원도 거품일 수 있다. 실물이 아닌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적정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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